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내달 한‧미 국방장관 마주앉는다…방위비‧전작권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6:17

정경두‧마크 에스퍼, 11월 15~16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美, 방위비‧지소미아 관련 입장 전달할 듯…전작권 전환 논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그 이후 역할 분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국방‧안보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 15~16일 서울에서 제51차 SCM이 열린다. SCM은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SCM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SCM은 유독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창…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분담금 인상 거론할 듯

이번 SCM이 지난 SCM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이다.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제11차 SMA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아직 2차 협상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협상은 장기화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SMA 협상에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제시했다. 9억 달러(약 1조 389억원) 수준인 현재의 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1.5~2배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동맹국의 부담"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마주 앉게 되는 제51차 SCM에서 이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의제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1차 SMA 협상과 이달 진행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 논의할 듯…"이미 상당히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 관련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이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되는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권한과 관련해서다.

최근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매스컴(언론)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되고 그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이라며 "그럴 상황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유엔사의 기능은 전시에 다국적군의 전력을 통합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 조우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 정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촉구할 듯

지소미아도 빼 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SCM이 열리는 11월 15~16일은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전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그 전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는 연장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에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3각 공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북핵·미사일 정보를 교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이다.

티사는 중간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 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해 "지소미아로는 한‧미‧일 간 완전한 정보공유체제를 만들 수 있지만 티사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매개체 역할을 얼마나 잘 해 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일 모두에 매우 실망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 만큼, 반드시 SCM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