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국방부 차관, 대국민 사과…"피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 사죄"
국방부, 추가합격자 구제 및 최종합격 통보‧추가 전형 별도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 배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선이었던 수험생이 억울하게 불합격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배점 오류 피해 수험생들에게 최종합격 조치 등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년이나 지나 '늑장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이 1년 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채점 오류 정정을 통해 피해 수험생들을 최종 합격 혹은 1차 시험 합격 조치를 하는 등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된 2019학년도 육‧해‧공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1차 필기시험 중 국어과목 2개 문항에서 배점 및 채점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 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는데, 사관학교별로 진행된 채점 과정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국군사관학교의 채점은 문제가 없었으나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채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경 군 내부에서 공유가 됐다. 당시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은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의 표기 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하게 했지만, 육‧공군 사관학교는 당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로 전형을 마쳤다. 육‧공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와 달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0월 9일이었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방부는 감사계획을 수립, 10월 14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육군사관학교는 19명, 공군사관학교는 24명 등 총 43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했으므로 즉시 최종 합격을 통보받게 되며, 나머지 42명은 2020학년도 입시 일정과는 별도로 내달부터 2차 시험,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의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42명이 최종 합격할 경우에는 2020학년도 수험생들과 함께 2020년 1월에 입학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로 입학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박재민 차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강하게 질책하는 동시에 1년 동안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육‧공군사관학교 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인지하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폐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 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1년이나 지나 그 사이에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에 진학했다든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국가배상도 고려 중"이라며 "그 부분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