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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문대통령 지지율 84→44%…흔들리는 중도층 잡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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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인기 대통령으로 출발했으나 지지율 지속 하락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개월 동안 80%대에서 40%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피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사로잡기가 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41.1%의 대선 득표율에도 역대 최고 인기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집권 초기 문재인' 비교대상 되니 지지도 하락

84%를 넘는 수치는 다시 나오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8개월 가까이 70~80%대로 높게 유지됐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65%로 내려갔으며, 2018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63%를 기록했으나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는 83%까지 급상승했다.

2018년 7월 이후로는 국정 지지도가 줄곧 내리막을 탔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었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9월 1주차 조사에서 49%로 조사된 국정 지지도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65%까지 급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한동안 40%대를 유지하던 국정 지지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올해 10월 3주차 조사에선 39%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도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회복세를 탔고 10월 5주차에는 44%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의 국정 지지도가 44%로 조사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9%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지만 문제는 앞으로 지지도가 오를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는 나아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지도 상승세를 견인했던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현재는 제자리걸음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권 초기에는 비교의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비교 대상이 초기의 문 대통령"이라며 "경제·외교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빈약한 상황에서 지지도가 오를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군 1호기 코드원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2019.11.03 dlsgur9757@newspim.com

◆ 21대 총선 결과 따라 문대통령 지지도도 변화 

최근 중도층의 지지세가 눈에 띄게 약해진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취임 첫 조사에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중도층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기 1주년인 지난해 5월 1주차 조사에서도 69%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년이 지나 임기 2주년인 올해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28%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월 5주차에는 22%로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낮아졌다.

청와대는 임기 절반 동안 3분의 1로 곤두박질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가 문 대통령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2년 반을 가늠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친문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 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총선 기획단 면면을 보면 그런 의지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앞으로도 역시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최대 변수는 경제"라며 "중도라는 개념은 모호하긴 하지만 이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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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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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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