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한일 갈등과 별도로 다뤄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틴카운슬 선임연구원은 6일 RF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한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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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나서며 발언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
매님 선임연구원은 "일본과의 조율·협력은 (대북) 정보와 조기경보를 향상시켰고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이익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협정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RFA에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 한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의 신뢰 및 수출규제 문제가 있지만 양국 간 긴장을 야기하는 사안을 뒤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협력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다면 한일 간 안보협력이 역사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소미아는 앞으로 약 2주 후인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부 인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 재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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