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심브레이커 정당 돼"
"유치원 3법, 꼼수 다시 동원...반드시 막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513조 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중 14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을 지키고 국민 곳간을 아껴 쓰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것이 여당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며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 5번 수정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 쓸 때까지 쓰자는 마인드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등골브레이커란 말이 아팠는지 혈세를 아끼자는 소리를 우리더러 등골브레이커라고 폄훼한다. 민주당은 양심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국민 저축이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 정부 7조 예산안에서 1조3876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4조5000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 아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란 말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반드시 국민 재산 지키겠다"며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 못한다. 또한 예산과 함께 법안 심사 꼼꼼히 챙기겠단 말 드린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작년 연말 문제된 유치원 3법의 경우 지금 꼼수가 또 다시 동원된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2중대 야당 의원을 끼어서 슬쩍 수정안 끼워 넣고 있다"며 "처벌은 더 가혹하고, 유예기간은 빼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공교육기관 성격과 사유재산 성격이 혼재된 유치원을 통제하고 참견한다는 내용이다. 민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단 것"이라며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행령 독재 한 것이다. 날치기 꼼수수정, 시행령 독재 이 정권의 국회 무력화 3종 세트는 모두 들어가 있다"며 "그대로 통과 못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부분은 한국당이 고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독재를 막는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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