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자치분권 관련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 전도사'로 나섰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2일 오후 3시 30분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을 포함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령,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법령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진헌 전문위원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자치분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5개 자치구 분권업무 담당 부서장들이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과 자치구에서 특색 있게 실행하고 있는 분권업무를 발표하는 등 '대전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보와 실효성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을 포함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령,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법령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추자 시 자치분권국장은 "집권적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로는 세계화, 도시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없다"며 "앞으로도 5개구와 함께 대전시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지방이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시민참여가 강화된 지방민주주의 실현 △강력한 지방분권 기반 조성 △시정 관리 역량 강화 △골고루 잘 사는 대전 구현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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