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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빨라진 패스트트랙 시계...민주당 '내부 단속', 한국당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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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합의 못하면 법대로 처리" 압박
나경원 "여당 무도함 역사가 기억"...의원직 총사퇴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 본회의 처리 강행을 시도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합의 안 되면 법이 정한대로 처리" 압박...범여권 협상+내부 단속 나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진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4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지난 11일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330석 의원 정수 확대'까지 논의됐다.

10석을 보유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 대표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4+1 개혁입법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속도를 높여가면서도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225·75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반발 탓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협상은 원내대표나 당 대표 몫이지만 투표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라며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데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알고 있는 당 지도부도 핵심 의원들에게 '특명'을 내려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mironj19@newspim.com

검찰 출석한 나경원 "여권 무도함을 역사가 기억할 것"...의원직 총사퇴 vs 속수무책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당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 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등에 의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계속 버티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당초 우리의 판단대로 검찰 법안 상정 가능 시점이 내년 1월 말 이후가 됐다면, 같이 처리키로 한 선거법도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봤다"며 "그러나 현 시점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당 내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 재선 의원 16명은 지난 12일 긴급 조찬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지정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을 소집한 박덕흠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선의원 모임에서는 ▲통합 적극 지지 ▲지도부 공천 관련 위임 각서 제출 ▲패스트트랙 통과시 지도부는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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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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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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