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경두 국방장관, 한미 공동기자회견 발표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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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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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