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지구를 신산업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3:32

정하영 시장 "대곶지구가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환황해경제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한중 경제협력은 물론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 이시티(E-City)'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대곶지구 이시티 조감도. [사진=김포시] 2019.11.18 1141world@newspim.com

◆ 황해경제자유구역 연말 지정 기대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김포시는 4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도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계획했다. 미래 먹거리 시장인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소재부품과 지능형기계 산업을 직접화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국제학교와 대학이 입지하는 교육단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연구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으며, 현재에도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경제와 문화가 교류하는 소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 건설‧금융사 잇따른 사업참여 MOU

김포시는 지난 9월 5일 사업시행자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대형건설사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업 참여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9월 19일 금융사인 한국산업은행, 교보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중국 산둥성 내 랴오청시를 방문해서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기업 ㈜한신자동차, 중통버스, KYC오토, CJ 대한통운, 큐브에너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핵심 산업의 입주 수요와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한신자동차를 포함한 해당 중국 기업은 사업대상지 내 약166,300㎡(약 5만 평) 규모에 약 2,447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제조뿐만 아니라 실증 및 전시까지 복합 운영되는 CEVC(Commercial Electric Vehicle Complex)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26일 이틀 간 전기자동차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이브이코리아(EVKOREA)와 사업 참여 업무 협약 체결했다. 지난 11월 8일 전기자동차 기업 제이제이모터스와 존슨스마트오토의 사업 참여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 입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또한, 유수의 국제학교 및 국내대학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산학연센터 및 전기차 특화단지 조성

현재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중심 산업이 될 전망이다.

김포 대곶지구에 전기자동차의 생산, 보급, 전시, 체험 시설을 집적화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터리 성능평가, 모니터링, 자원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설립하며, 전기자동차 연구지원 단지 및 산·학·연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 대곶지구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중심점으로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 단지를 조성해 남북 및 동북아 평화경제 허브 역할로 평화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미래 지향형 정주환경 조성으로 국제도시 발돋움이 기대된다.

◆ 10조원 생산‧부가가지유발효과 기대

김포시는 대곶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6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8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1만1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국 5개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3개 도시가 참여해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곶지구가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경제 촉진, 동북아 경제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비지구 지정과 함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을 일으켜 김포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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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