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염동열 의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에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 부정 채용 청탁 혐의
"방어권 행사 방해될 정도로 공소사실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강원래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강압 수사, 정치 공세에 가족은 해체 위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염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등 많은 일정으로 교육생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제 보좌관이 몇 명을 추천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첫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며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놓고 기획 수사와 정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여 동안 짜맞추기·강압 수사와 정치 공세에 시달린 우리 가족은 해체 위기에 놓였고 저 역시 죽어야 한다는 유혹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옳고 그름과 공과 사라는 마음의 경계선에서 옳음과 공을 선택해 앞장서 왔다"며 "배고픈 시절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지역의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재판부를 향한 호소를 갈음했다.

검찰은 이날 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정 현안과 운영실태를 파악해 정책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공과 사를 구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스스로 이런 점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대표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하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반칙을 행한 전형적인 적폐로 사회에 끼칠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폐광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라 지역구 활동을 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자는 생각으로 한 정책 활동일 뿐 공소사실에서처럼 특정 인사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2년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2013년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으며,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특정이 안 돼 공소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강원랜드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며 채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이 청탁한 인원 중 18명이 교육생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의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