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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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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방낮추기 사업 등 지역 맟춤 시책 추진 높이 평가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수상이다.

건축행정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분야별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물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을 살펴보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고려시멘트 옐로우포인트 [사진=장성군] 2019.11.20 jb5459@newspim.com

올해 평가에서 장성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과 창의적인 건축행정 추진, 건축 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장성군은 201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장성군은 황룡강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 5만의 작은 농촌을 활기찬 도농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군민의 행복과 부(富)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공장과 공공시설의 건물 등을 디자인하며 세련된 '옐로우시티 장성'을 조성했다. 이러한 변화에 군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개인 소유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을 '옐로우시티'의 콘셉트에 맞춰 채색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해 도시 전체가 산뜻하게 변해가고 있다.

창의적인 건축행정 사례로는 토방낮추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장성군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방낮추기 사업은 전통가옥의 높은 토방에 경사로나 계단 등을 설치해 이용편의를 개선해주는 시책이다. 토방은 마루와 마당 사이의 흙 계단을 일컫는데, 토방이 높으면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되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장성군은 관내 주택 1만6000여 동을 전수 조사해 매년 300~400동의 가구에 경사로나 난간 등을 설치해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건축진흥 특별회계에 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 1228건을 완료할 계획이나 장성군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향후 정례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장성군은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등을 통해 건축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건축행정과 토방낮추기 사업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해온 그간의 노력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수백 년 된 유럽의 도시들이 오늘날 관광명소로 사랑받듯이 옐로우시티 장성의 조경과 건축물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성의 미래를 디자인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3월 광주‧전남권 최초로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150세대를 준공했다. 주거와 복지, 보건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토방낮추기 사업과 함께 이러한 시책들은 지난 7월에 열렸던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고령화 대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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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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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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