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金)] 질권 설정 장난질에 '없던 돈 생기는' 마법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08:00

광주은행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직원 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결과물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우리 기업 정기예금에 설정된 질권있죠? 그것 좀 풀고 예금잔액증명서 하나 발급해주세요." 소형 건설사 A는 거래하던 광주은행 ㄱ지점을 찾아 이 같이 요구했다. 광주은행 직원 B씨는 이에 따라 A건설사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풀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리고 이튿날 A건설사 정기예금에는 다시 질권이 설정됐다. 은행 직원 B씨의 클릭 몇 번으로 하루 새 A건설사의 서류상 자금은 '없었다→생겼다→없어졌다'를 오갔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 질권 설정된 예금, 사실상 '부채'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말 광주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봐요. 당시 몇몇 지방은행에 테마검사를 나갔는데, 광주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례를 발견했죠." 광주은행은 또 어느 기업의 정기예금에 설정된 질권을 만기 전일 해제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음날 예금을 해지해 해당 기업의 실제 자금력에 혼돈을 주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예금에 질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예금이 사실상 예금주의 돈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예금 질권 설정여부는 예금주의 자금력을 판별하는 데 중요하다.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에는 발급 시점의 질권 설정여부만 표기된다. 질권을 임의로 풀었다 묶으면서 기업의 자금력을 부풀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준 광주은행의 행태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이 은행법 제34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금융사고 예방 등)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본력을 증명한다. 이 탓에 일부 소형 건설사들은 실제 자금력이 부족한 데도, 자금력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묶여있는 질권을 해지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은행이 응하면 사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전언이다. "기업이 실제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준 거잖아요. 충분히 악용될 수 있죠. 투자자를 속이는데 쓰일 수도 있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 직원 '고의'‥회사 '내부통제 미비'

그렇다면 광주은행에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직원 잘못이 발단이다. "광주은행에선 업무착오였다고 해명했는 데요. 질권을 풀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은행이 고객 부채를, 고객 돈으로 뒤바꿔 준거잖아요. 명백한 편법(자금력 위장)이에요. 실수였으면 지적하지 않았겠죠.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 해당 지점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에 연루된 직원 모두에 감봉 3개월, 견책 등 신분상 제재조치를 내렸다.

당시 광주은행의 낙후된 내부통제 시스템도 문제였다. 시중은행에선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같은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은 맞아요. 보통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지 오래된 경우 일어나죠. 과거에는 내부통제 개념이 약하다보니, 전산시스템에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광주은행도 그런 경우였어요." 제재조치를 내린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무가 문제없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다.

광주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시중은행보다 미흡한 편이다. 자산규모 차이가 크다보니 인력, 비용을 투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연고 지역의 경기가 침체된 데다, 은행권 내 경쟁이 격화된 최근 몇 년 지방은행들 어려움은 더 커진 게 사실이다.

◆ "전산시스템 개선" 주문…이행보고는 아직

반면 최근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은행들은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후 책임자, 자점검사를 통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전산에 '승인을 올리세요'라는 문구가 뜨면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질권을 해제하는 서류는 작성하기도 복잡하고, 전산에 올라가도 책임자가 그 연유를 꼼꼼하게 확인해요. 질권을 해지했다가 다시 설정한다? 책임자가 전산에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바로 연락할걸요." 시중은행 한 관계자가 확신을 갖고 말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신분상 제재 외에 전산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1차로 주어지는 기간은 제재공시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3일까지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금감원에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금감원에 내는 사후보고서에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증빙하는 자료를 부착해 보고하면 된다. 이른바 지적사항을 이행했다는 완료보고다. 다만 제출 기한이 임박했지만 아직까지도 광주은행은 사후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쓸 방침이다. "지방은행들이 인력, 비용에 한계가 있어요. 최근 경기가 안 좋다보니 어려움이 더 크고요. 그래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화는 돼야죠. 저희도 이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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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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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