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시민행동)이 20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예정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20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2019.11.21 newseun@newspim.com

시민행동은 "만일 이대로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하고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주낙영 경주시장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26만 경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 지역실행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이 후 50여 일이 흘렀지만 말 많았던 10명의 인적 구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50여 일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소통 능력 부족과 정치력 부재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핵발전소 소재 5개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핵발전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주시만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예고 하고 있다. 그것도 반경 5km 주민 대표와 찬핵 단체 대표만 참여해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추진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

경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공론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핵발전소 5개 지역이 함께 가야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5개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경주시가 서둘러 지역실행기구를 강행하면 결국 전국적 공론화는 파탄 나고 맥스터 추가 건설로 고준위핵폐기물만 영구적으로 더 쌓이는 결과만 낳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 오기 힘든 공론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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