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22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산업이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과 프랑스는 시간당 각각 10만4500 달러, 8만100 달러를 생산하지만 한국은 5만1700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가 1%포인트(p)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는 이제 비(非)교역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ICT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국회에 법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밖에도 그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핵심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서비스업이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은 혁신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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