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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앞두고 딜레마...'무역협상 살리기' 부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1: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더 꼬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 기세로 볼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쓸지 주목된다.

◆ 美 의회 "트럼프, 즉각 서명해라" 압박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까지 주어진 시간은 '10일'(일요일 제외)이다. 법안의 의회 최종 통과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서명하자니 中과 무역협상 파열 우려

법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름이 깊다.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 아슬아슬하게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목적은 홍콩 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근저에는 홍콩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적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의회의 반중(反中) 정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서명이 거부되더라도 상하 양원이 다시 각각 3분의 2 찬성 다수로 가결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 내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中에 유화 카드로 관세철회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돌파할 묘수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을 달래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미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돌려 세울만한 통 큰 유화 카드가 필요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요구해온 '기존 관세 철회'인데, 이마저도 내부 반발이 거세 꺼내기 쉽지 않다. 지난 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터라 입장을 또 바꿨다가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와 계획분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 중인 반면, 미국은 이를 위해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단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1단계 합의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에 베이징에서 대면협상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키신저 "美中, 냉전 돌입 직전...상호신뢰 보여줘야"

한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상황이 중차대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보낸 양국이 지금부터 상대의 정치적 명분을 이해하려는 명백한 노력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정치적 논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합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규모를 능가하는 만큼 주요 경제국인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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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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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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