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숙원 사업인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1기 선거 때부터 학생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책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학원가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일요일에 학원 수강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학원 문을 강제로 닫게 하면 불법 개인과외가 증가,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이어진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박종덕 학원총연합회장은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론화는 그야말로 '졸속 행정'"이라며 "중요한 의제인 만큼 1년 이상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던 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이날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62.6%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상반기에 발표 될 관련 정책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 검토 후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단은 ▲학생의 건강권·휴식권 제도적 보장(60.7%)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19.6%), ▲사교육 의존도 약화(15.9%)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3만465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집계됐다.

현장에선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으로 학생의 선택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되고 학원 대신 불법 과외가 다시 성행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미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되는 변종 불법과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원·개인과외 전면 금지 됐을 때 '별장과외'나 '하숙과외' 등이 유행했던 것처럼 불법 과외 양산과 과외비 고액화 현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시민참여단의 73.1%도 '불법 개인과외 성행'을 정책 도입시 장애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 외엔 또 평일이나 토요일에 학원 수강 시간이 증가(48.0%), 영업권 침해·학원 강사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36.3%), 온라인이나 인터넷 원격 강의 증가(14.0%) 등 순이었다.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일요휴무제 도입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부유층 자녀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고액 과외가 가능, 사교육 혜택이 유지된다"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보완학습 기회조차 박탈 돼 계층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도입이 무리한 제도라고 판단하지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 긴 시간 전국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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