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년 보조금 반납액과 사유가 동일해 예산 편성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6일 교육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 보조금 반납 액 폭증과 녹음기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반납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재성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19.11.26 jb5459@newspim.com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른 최근 3년간 시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2017년 7건 9억2277만원 △2018년 8건 6억7890만원 △2019년 9건 16억2676만원으로 2018년 대비 9억4785만원이 늘어 두 배가 넘는 139.6% 증가했다.

자치구 보조금 반납도 증가추세로 2017년 3건 2억2193만원, 2018년 3건 2억351만원, 2019년 3건 2억5785만원으로 5434만원이 늘어 2018년 대비 26.7% 증가 했다.

교육청의 시구 보조금 반납사유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반납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의 경우 매년 평균급식일수와 학생 수 감소를 반납사유로 들고 있고 다른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매년 똑같아 교육청 예산 편성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교육예산에 있어 예산 성립 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 부족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기준 2017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해 7건 398억2970만원, 2018년 8건 386억4057만원, 2019년 408억5043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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