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달까지 지방재정 집행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집행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실적을 보면, 지난 10월말 기준 중앙 재정(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집행률은 85%였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집행률 97% 이상을 크게 밑도는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재정(예산현액 368조8000억원) 집행률은 70%에 머물렀다. 또 지방교육재정(예산현액 86조3000억원) 집행률은 77.1%에 그쳤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8.30 ace@newspim.com

정부 목표치인 지방 집행률(90% 이상), 지방교육 집행률(91.5% 이상)보다 미달된 경우다.

구윤철 2차관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집행률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올해 추가경정예산 5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집행률 90.7%)을 집행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년 1분기 재정 집행 계획에서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과제 발굴에 주력키로 했다. 선제적인 과제가 발굴되는 등 내년 1분기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 협의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은 내년 1월 보상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자체 보조사업도 내년 1분기 즉시 집행토록 했다.

이 밖에 보통교부세 통보시기도 평년보다 2개월(12월→10월) 앞당기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보조금은 상반기 또는 늦어도 3분기 전에 배정된다.

한편 정부는 재정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오는 12월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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