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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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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
황교안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9일 전 시작할 때는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단식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다 보수 진영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레 보수 '빅텐트'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앞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했던 한국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차관, 내일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소장회의는 또 '불발'/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월 1회 이뤄지는 사무소 운영과 업무 점검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은 내일(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마하티르 총리 "한국 국제평화지대 적극 지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국제평화지대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 우리 軍 항의문에 반응 없어"/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철 "美 방문때 DMZ 평화협력에 많은 지지…北 호응할 차례"'/뉴스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DMZ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다"며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사진)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 "北선원 추방, 韓정부가 가해자인 첫 北인권침해"/문화일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추방에 대해 "NKDB가 그동안 축적한 12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 되찾은 황교안의 첫 마디 "단식 현장 돌아가겠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 현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황 대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식은 찾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모님만 (병실에) 계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단식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셔서 팔짝 뛸 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정책의장 "총선 직전 北·美 정상회담 말라는 나경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상태 브리핑 취소···'황제입원' 논란엔 "병실 없었다"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28일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려 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구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경득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진료 담당) 주치의가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소견 등을 정리해 밝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 취소를 알렸다

황교안 식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 한겨레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나.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만에 종료되었지만, 당 내에선 황 대표의 초강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야당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 한겨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우리가 황교안이다"...'동조 단식' 돌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동조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240+60'까지는 가능···'225+75' 고집 안해 / 경향신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40(지역구)+60(비례대표)' 안까지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인) '225+75'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원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240+60' 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與국회혁신특위 "회의 10%이상 불출석 시 세비 단계적 삭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 등 여섯아이법 D-1, 본회의 기적 이뤄질까 / 서울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 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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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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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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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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