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 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서 혁신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혁단협은 산업과 업종별 민간 혁신·벤처단체들이 연대해 스타트업과혁신벤처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대정부 협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7개 단체로 출범해 현재 20개 협·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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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29일 혁신벤처단체협회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019.11.29 justice@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을 비롯해 혁신‧벤처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장과 임원 등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특허 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허청은 현재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는 제도 도입 추진 중이며,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9일에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 11개 단체가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벤처기업의'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 등 IP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단협 공동의장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주역인 혁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오늘 건의하고 논의한 애로들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노력해 안전망을 조성해달라"며 "앞으로도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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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29일 혁신벤처단체협회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019.11.29 justice@newspim.com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혁신벤처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최적의 무기"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 건의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혁신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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