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불공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9:3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지난 11월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11.13 jungwoo@newspim.com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 이다.

그런데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월 수원소재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해 36억 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이에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했고,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폭넓은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환경부도 오수량 분석조사, 전문가 검토, 지자체 의견수렴 등 노력을 경주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복합몰 형태의 매매단지는 수백개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한곳에 입주하고, 쾌적하게 조성된 건물 내에서 자동차 매매․상담 및 차량 점검․등록․해지 등 차량관련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카페 등 문화 휴식시설을 겸비하고 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하여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수범사례이며, 현대화 된 자동차 복합 매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 정책방향인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