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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한민국 혁신 1번지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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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제·산업, 복지 등 정부혁신 경진대회서 잇따라 수상
'투명하고 공정한 일과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국무총리 표창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복원, 행안부장관상…상생복지 방향 제시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행정, 경제·산업, 교통, 복지, 인사 등 올해 정부혁신 각 분야 공모·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대한민국 혁신 1번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먼저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디자인단 경진대회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갈수록 낙후되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값싼 집을 찾기 어려운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2019.12.02 jb5459@newspim.com

지난 3월 '2019년 국민디자인단 공모과제'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됐다. 청년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 공동체 활성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선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희망인사시스템 구축, 핵심현안담당관제 신설, 공공기관 통합채용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협업경진대회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고,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과제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주최로 열린 정부혁신박람회에서는 문재인정부 대표혁신사례로 '광주시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이 선정돼 전시관을 설치·운영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시 대응해 글로벌 기술·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광주시의 새로운 산업혁신모델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산업혁신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관람객뿐만 아니라 박람회에 참가한 정부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올해 정부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공모·경진대회에서 얻은 우수한 성과는 이용섭 시장님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시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 결과다"며 "내년에는 광주혁신축제 등을 통해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공기관에도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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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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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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