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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공청회′..."우보로 이전해야 군위 및 대구·구미도 발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20:45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21:01

군위 삼국유사문화관서 '우보', '소보' 지역 지원계획 공청회
주민, 축산·교육·소음대책 등 부재 질타...'주민 체감형' 지원계획 필수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간 치열한 유치 홍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5일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군위 우보 지역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에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장 1,2층을 가득메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5일 오후 2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보'지역의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사진=남효선 기자]

이날 공청회장은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500여명을 훨씬 웃도는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군위군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는 '우보 0, 소보X'를 담은 조끼를 입고 '우보 지역 유치'홍보전을 펼치는 등 공항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공청회는 국방부와 대구시의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대표,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순으로 1시간 30여분간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일 경북 군위서 열린 '우보'지역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계획(안)'공청회에 운집한 군위 주민들.[사진=남효선 기자]

토론자로 나선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추진위원회' 김화섭 공동대표 등 주민대표들은 "우리는 군 공항이 아닌 민항 이전을 요구한다. 군위 우보지역으로 통합신공항이 이전돼야 군위를 비롯 대구, 구미 등 대구와 경북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의 군위 우보지역 이전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주민대표들은 이전지의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음완충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의 군위 우보지역 이전 당위론을 피력하는 김화섭 군위군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사진=남효선 기자]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에 이어 전개된 주민 질의.응답시간에는 공항이전에 따른 주민생존권 대책과 지역발전론에 대한 구제척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주민 A씨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제시한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는 정작 군위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인재양성 방안 등 교육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 군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주민 B씨는 축산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씨는 "지원계획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만 언급됐다. 생업인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면 축산농가들이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단지'를 반드시 조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대구시 공항이전추진단.[사진=남효선 기자]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과 협의해 축산농가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항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주민 C씨는 "현재 제시된 '소음완충지역'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 질의에 답변하는 국방부 공항이전추진단[사진=남효선 기자]

이와 관련 대구시 공항이전 관계자는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소음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해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모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음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 자기장 등 생활환경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활환경 저감 방안 등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군위' 지하철 개설을 요구하는 군위 주민.[사진=남효선 기자]

또 '대구와 군위를 연결하는 지하철 개설론'도 제기됐다.

주민 D씨는 "공항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구-칠곡' 구간의 지하철을 '대구-칠곡-군위' 구간으로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항 이전지가 확정되면 대구에서 공항까지 '공항철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5일 오후 2시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안) 공청회서 국방부와 대구시 관계자가 주민 질의를 메모하고 있다. 2019.12.5. nulcheon@newspim.com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젊은층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요구됐다.

주민 E씨는 "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지자체 중시의 개발론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군위지역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고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원사업계획을 주민 체감형 계획으로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항이전 관련 군위지역의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축산농업인[사진=남효선 기자]

이날 '우보' 지역 주민공청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30여분 간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제시되면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이자 선정위원의 주재로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심준섭 중앙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교수, 도길현KDI위원,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등 전문가 그룹과 김화섭 추진위 공동대표 등 주민대표 3명이 발제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의성군과 공동부지인 군위군 '소보'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앞서 열린 '우보' 지역 공청회에 이어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속개됐다. 소보 지역 공청회는 앞서 열린 '우보'지역 공청회 참석 주민들이 대거 빠져 나가면서 약 200여명의 주민들의 참석한 가운데 지원계획 설명, 주민대표와 전문가그룹의 토론, 참석 주민 질의· 응답 순으로 1시가30여분 정도 진행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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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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