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최대 3배나 인상됐지만 지자체에서는 결산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뉴스핌이 광주시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협의회 분담금은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올해 기본분담금을 700만원으로 올리고, 인구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Δ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 700만원 Δ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 지자체 1000만원 Δ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 지자체 1200만원 Δ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 1500만원 Δ인구100만 이상 지자체 2000만원 등의 분담금이 배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협의회 대비 분담금이 적어서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공동회장단에서 이 같은 금액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인구 30~50만 미만 지자체'에 해당해 전년대비 3배나 오른 1200만원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심의 중이다. 남구는 1000만원, 동구는 7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뉴스핌이 5개 구청에 협의회 분담금 결산서 내역을 요청한 결과 광주 동구청 기획실 담당자는 그동안 결산서를 받아본 적조차 없다고 답변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협의회 분담금은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껏 결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결산서는 분담금을 회비 기준으로 납부 하는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다 보니 공통경비라서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회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실토했다. 협의회 분담금이 '깜깜이 예산'이라는 말이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한번에 300% 인상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설명도 없이 심의하려고 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분들이 협의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산이 없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선승연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작은 동네 계모임 같은 소모임도 연말에 정기총회 결산서가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결산서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도 예산 운영 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협의회가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은 결산서가 투명한 회계가 아니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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