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與野, 도로 벼랑 끝 대치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6:00

전날 한국당 의총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 불발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양당, 오늘 의총서 전략 논의…본회의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의총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 불발돼

지난 9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 사항을 두고 담판을 지었다.

민주당과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문제는 한국당 의총에서 불거졌다.

심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 조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되는지를 지켜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의도 바뀔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 문구에 따르면 4+1 협의체 내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도출한 512조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미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나"라며 "10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말 안하고 철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식화해서 수그리고 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약속대로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발하면서 전날 오후 늦게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사위가 결국 문을 열지 못 하면서 데이터 3법 등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던 의총을 10분 앞당겨 9시 30분에 열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함에 따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긴급히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본회의 직전인 오전 9시 40분 의총을 열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등 본회의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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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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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