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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2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 중입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10시,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유족, 여.야 당 대표,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들의 애도 속에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동산병원 백합원의 합동분향소가 조심스레 철거되고 있다. 이날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의 길로 떠난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곳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부인사와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 시민들의 가슴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오전 7시 발인제를 시작으로,항공대와 훈련타워, 영남대를 거치는 노제를 치르고 계명대 체육관에서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엄수됐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9.12.1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 국가가 소방관 건강과 안전 지킬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다.

신임 공군교육사령관에 노승환 소장 취임 / 뉴스핌
공군교육사령부는 10일 노승환 전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제41대 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1대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노승환(56) 장군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 문화일보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北 액체연료 시험한 듯…연말 'ICBM·위성' 발사 가능성 /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일부 "WHO 통한 대북지원 500만불, 연내 집행" /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대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뉴스핌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與 "한국당과 더 논의 어렵다…오후 2시 수정예산안 제출"/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어" 민식이법 통과 순간 눈물 쏟은 부모/한국일보
"민식아, 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기쁨과 안도, 안타까움의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與 '패트' 처리 전 총리교체 부담 기류… 개각 늦어질듯/문화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후 단행하려던 개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단체가 반대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시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한국당 합의 시도에…정의당 결국 버림받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의당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정의당의 반발은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결의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는 어디로?…불붙는 '安心 쟁탈전'/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간 안 전 의원 거취를 둘러싼 의견 차가 논쟁으로 불 붙을 조짐일 가운데, 안 전 의원의 '확실한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 재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변혁에 참여할 뜻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변혁에 참여하느냐는 (고민 순서에서)굉장히 후순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변혁, 신당 2차 인선명단 발표…바른정당계 대거 합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한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재선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수희 자문단장을 비롯해 ▲ 권은희 ▲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 김희국 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 ▲ 윤상일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 구상찬 직능총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직능총괄본부장 ▲ 김성동 조직본부장 ▲ 이종훈 정강정책본부장 ▲ 임호영 당헌당규본부장 ▲ 민현주 청년멘토단 부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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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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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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