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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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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 중입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10시,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유족, 여.야 당 대표,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들의 애도 속에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동산병원 백합원의 합동분향소가 조심스레 철거되고 있다. 이날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의 길로 떠난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곳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부인사와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 시민들의 가슴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오전 7시 발인제를 시작으로,항공대와 훈련타워, 영남대를 거치는 노제를 치르고 계명대 체육관에서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엄수됐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9.12.1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 국가가 소방관 건강과 안전 지킬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다.

신임 공군교육사령관에 노승환 소장 취임 / 뉴스핌
공군교육사령부는 10일 노승환 전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제41대 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1대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노승환(56) 장군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 문화일보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北 액체연료 시험한 듯…연말 'ICBM·위성' 발사 가능성 /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일부 "WHO 통한 대북지원 500만불, 연내 집행" /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대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뉴스핌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與 "한국당과 더 논의 어렵다…오후 2시 수정예산안 제출"/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어" 민식이법 통과 순간 눈물 쏟은 부모/한국일보
"민식아, 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기쁨과 안도, 안타까움의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與 '패트' 처리 전 총리교체 부담 기류… 개각 늦어질듯/문화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후 단행하려던 개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단체가 반대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시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한국당 합의 시도에…정의당 결국 버림받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의당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정의당의 반발은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결의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는 어디로?…불붙는 '安心 쟁탈전'/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간 안 전 의원 거취를 둘러싼 의견 차가 논쟁으로 불 붙을 조짐일 가운데, 안 전 의원의 '확실한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 재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변혁에 참여할 뜻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변혁에 참여하느냐는 (고민 순서에서)굉장히 후순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변혁, 신당 2차 인선명단 발표…바른정당계 대거 합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한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재선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수희 자문단장을 비롯해 ▲ 권은희 ▲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 김희국 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 ▲ 윤상일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 구상찬 직능총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직능총괄본부장 ▲ 김성동 조직본부장 ▲ 이종훈 정강정책본부장 ▲ 임호영 당헌당규본부장 ▲ 민현주 청년멘토단 부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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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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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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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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