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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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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 중입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10시,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유족, 여.야 당 대표,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들의 애도 속에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동산병원 백합원의 합동분향소가 조심스레 철거되고 있다. 이날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의 길로 떠난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곳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부인사와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 시민들의 가슴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오전 7시 발인제를 시작으로,항공대와 훈련타워, 영남대를 거치는 노제를 치르고 계명대 체육관에서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엄수됐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9.12.1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 국가가 소방관 건강과 안전 지킬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다.

신임 공군교육사령관에 노승환 소장 취임 / 뉴스핌
공군교육사령부는 10일 노승환 전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제41대 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1대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노승환(56) 장군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 문화일보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北 액체연료 시험한 듯…연말 'ICBM·위성' 발사 가능성 /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일부 "WHO 통한 대북지원 500만불, 연내 집행" /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대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뉴스핌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與 "한국당과 더 논의 어렵다…오후 2시 수정예산안 제출"/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어" 민식이법 통과 순간 눈물 쏟은 부모/한국일보
"민식아, 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기쁨과 안도, 안타까움의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與 '패트' 처리 전 총리교체 부담 기류… 개각 늦어질듯/문화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후 단행하려던 개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단체가 반대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시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한국당 합의 시도에…정의당 결국 버림받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의당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정의당의 반발은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결의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는 어디로?…불붙는 '安心 쟁탈전'/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간 안 전 의원 거취를 둘러싼 의견 차가 논쟁으로 불 붙을 조짐일 가운데, 안 전 의원의 '확실한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 재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변혁에 참여할 뜻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변혁에 참여하느냐는 (고민 순서에서)굉장히 후순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변혁, 신당 2차 인선명단 발표…바른정당계 대거 합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한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재선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수희 자문단장을 비롯해 ▲ 권은희 ▲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 김희국 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 ▲ 윤상일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 구상찬 직능총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직능총괄본부장 ▲ 김성동 조직본부장 ▲ 이종훈 정강정책본부장 ▲ 임호영 당헌당규본부장 ▲ 민현주 청년멘토단 부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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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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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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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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