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변화와 혁신(가칭)이 한 목소리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불법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4+1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그는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3권 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아울러 법안과 예산을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독재국가가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임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불법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다른 독재 정권이 그랬듯 국민의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늘의 불법 날치기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혁 소속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다수에 밀린 소수당은 철저히 짓밟혔다"며 "집권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1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됐다"며 "시간 상의 제약과 논의의 어려움을 핑계로 예산안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실 국회, 합의정신이 실종된 국회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며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국회의 룰도, 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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