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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고예산 7조원 시대 활짝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1:35

국회통과한 전남지역예산 7조1896억원...정부안보다 6.9% 증가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7조 1896억원이 반영돼 국고 7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4635억원(6.9%), 전년(6조 8104억원)보다 3792억원(5.6%)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남도의 핵심 SOC사업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별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경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시급한 보성~순천 구간을 즉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4000억원이 확보된 목포~보성 간 전철화가 2022년 완공되고 목포~부산 전구간 전철화가 되면 광주~부산 간은 5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목포~부산 간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물류, 관광산업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은 부지 매입비 21억원이 반영돼 정부는 세풍산단 부지 일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로써 물류기업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에 최장 50년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 광양항이 세계 10위권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사업은 기본조사 및 설계비 13억원이 반영됐다. 날로 느는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 아열대과일의 수입대체와 농가 신규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800억원이 돼 당초 2025년이었던 전구간 개통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원도 반영돼 전국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이 반영돼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건립된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 분야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이 반영됐다. 6성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쇼핑몰 등 총 1조 38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2024년 조기 완공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예결위 심사 기간 중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더민주 예결위 간사, 송갑석 예결소위 위원,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국고 확보활동을 펼쳤다.

또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월 말부터 국회 상황실을 운영,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곧바로 2021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0년 예산 미반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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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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