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축은행 충당금 규제 '역풍'...중소기업 대출 금리 '뛴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주의' 기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7%로 상향 조정
대출 금리 높이거나 대출 심사 깐깐해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내년부터 기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으로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다. 저축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나가는 대출이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기존 0.9~5%에서 1~7%로 상향조정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 금리 20% 아래는 정상 0.9%, 요주의 8%에서 각각 1%, 10%로, 기업 대출의 경우 정상 0.7%, 요주의 5%에서 각각 0.85%, 7%로 올라간다. 특히 연 금리 20%가 넘는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 기업 대출의 경우 정상 1.02%, 요주의 8.4%로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내년부터 기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12.13 clean@newspim.com

대손충당금은 차주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이다. 저축은행들은 2017년 2분기부터 강화된 연체 판단 기준에 따라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회수의문'으로,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 등 총 5단계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손충당금 적립률만큼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향 조정 폭이 2%포인트로 큰 '요주의' 차주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꺼릴 우려도 있다. "요주의의 경우 7% 충당금을 쌓고, 인건비와 조달금리까지 더하면 당장 남는 게 없다"며 "수익을 가져가려면 대손충당금 이상의 금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축은행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당금은 대출금이 상환되면 다시 환입되는 돈이다. 하지만 평균 대출 기간 1년 동안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만큼 순익은 줄어든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있는 저축은행들은 그해 당기순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충당금 적립률이 늘어나는 만큼 당장 순익을 더 내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가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자금 대출액은 34조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9조590억원) 대비 17.2%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4조6000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중소기업에 나간 돈만 33조2000억원으로 96%에 달한다. 사실상 저축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줄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요주의 분류 여신 비중을 전체 기업 대출의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6조9000억원 수준이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차주도 충당금 적립 기준이 0.15%포인트 오르면서 일부 금리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힐 수 있는 규제"라며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