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예정됐으나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3%...4개월 만에 긍정평가 더 많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치권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지난주 독도 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정성과 노고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6.9%였다. 지난 8월 2주차(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7.4%)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3.8%를 나타냈다.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北에 판문점 회동 제안..."여기 와있고 北은 접촉방법 알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사실상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모테기, 스페인서 10분간 회담…"수출규제 협의"/ 뉴스핌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세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개최하려면 美와 다른길 가야"/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6일 한·미·일 공조의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화답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차관, 평화교섭본부장에 할 이야기는 뻔하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2020년 3월경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비핵화협상 결렬되면 다탄두 ICBM 개발"/ 노컷뉴스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회동 무산…본회의 개최도 '불확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스토리] "패스트트랙법 반대"…국회 진입 시도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뉴스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재차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오전 국회로 향했다.

[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문화일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장 사퇴촉구결의안'…與, 본회의 예고 속 압박 강화(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한국일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