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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4:23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예정됐으나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3%...4개월 만에 긍정평가 더 많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치권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지난주 독도 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정성과 노고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6.9%였다. 지난 8월 2주차(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7.4%)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3.8%를 나타냈다.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北에 판문점 회동 제안..."여기 와있고 北은 접촉방법 알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사실상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모테기, 스페인서 10분간 회담…"수출규제 협의"/ 뉴스핌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세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개최하려면 美와 다른길 가야"/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6일 한·미·일 공조의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화답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차관, 평화교섭본부장에 할 이야기는 뻔하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2020년 3월경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비핵화협상 결렬되면 다탄두 ICBM 개발"/ 노컷뉴스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회동 무산…본회의 개최도 '불확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스토리] "패스트트랙법 반대"…국회 진입 시도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뉴스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재차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오전 국회로 향했다.

[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문화일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장 사퇴촉구결의안'…與, 본회의 예고 속 압박 강화(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한국일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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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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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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