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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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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예정됐으나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3%...4개월 만에 긍정평가 더 많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치권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지난주 독도 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정성과 노고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6.9%였다. 지난 8월 2주차(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7.4%)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3.8%를 나타냈다.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北에 판문점 회동 제안..."여기 와있고 北은 접촉방법 알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사실상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모테기, 스페인서 10분간 회담…"수출규제 협의"/ 뉴스핌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세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개최하려면 美와 다른길 가야"/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6일 한·미·일 공조의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화답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차관, 평화교섭본부장에 할 이야기는 뻔하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2020년 3월경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비핵화협상 결렬되면 다탄두 ICBM 개발"/ 노컷뉴스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회동 무산…본회의 개최도 '불확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스토리] "패스트트랙법 반대"…국회 진입 시도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뉴스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재차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오전 국회로 향했다.

[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문화일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장 사퇴촉구결의안'…與, 본회의 예고 속 압박 강화(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한국일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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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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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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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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