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은 KB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에 돌아갔다.
17일 금감원의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68개 금융회사 중 3곳이 '우수', 36곳이 '양호', 27곳이 '보통', 2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 소송건수 등 5개 계량지표,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등 5개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우수는 KB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에 돌아갔다.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유안타증권은 우수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평가결과가 좋았다는 평가다. 미흡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만 받았다.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면서 등급이 1계단씩 내려간 탓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총 12곳 중 우수 1곳, 양호 4곳, 보통 5곳, 미흡 2곳이었다.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있지만, 소비자 상황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보험은 우수는 없었지만 양호(생·손보 16곳), 보통(13곳)에 분포했다. 법인대리점, 전화판매 판매방식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고, 즉시연금, 암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관리 관련 이슈가 지속 제기된 점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손보에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7개 전 카드사가 '양호' 이상을 받았다. 자율조정성립률(민원처리 전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이 전 업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이미 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추진을 독려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증권, 저축은행 등급은 양호, 보통에 분포했다. 증권은 양호 7곳, 보통 3곳이고 저축은행은 양호 4곳, 보통 6곳이다. 민원건수나 소송이 드물어 평가결과가 좋은 편이었지만, 소비자보호 부서를 대부분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 자율조정성립률 등의 평가부문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유도했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성과보상체계(KPI) 등 회사 내 소비자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능하는지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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