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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재계 '화웨이 배제' 동상이몽...IT기업들, 정부 요구 거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21:3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중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향후 반독점법 소송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국무부가 미국 통신사와 반도체 제조사들에 실질적으로 화웨이와 일부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하는 일련의 원칙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주도한 키이스 크라크 차관은 '세계 디지털 신뢰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가 제시한 원칙들에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자국 정보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식통은 "이는 분명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아닌 다른 글로벌 경쟁사를 대상으로 담합한다면 이는 분명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화웨이가 미국 5G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 5월 국가 안보 상의 위협을 앞세워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는 등 화웨이를 노골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크라크 차관의 주도 하에 미국에 위협이 되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크라크 차관은 AT&T와 버라이즌 및 대규모 반도체회사 등 13개 기업들에 이러한 원칙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후에 담합 행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요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크 차관이 계획한 지난 13일 만찬마저 기업 경영자들이 호응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번 해프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에 미국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로부터 민감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과하자는 제안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 리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글로벌 기술 교류의 상당 부분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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