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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vs "오류"…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서 두고 검·경 '기싸움'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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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진범 논란'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진 이춘재 8차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두고 '조작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자 경찰은 '조작'이 아닌 '오류'라는 공식발표에 나섰고 이에 검찰이 '오류'가 아닌 '조작'이라고 재반박한 것.

검찰로고. [뉴스핌 DB]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사건 직접수사 착수한 검찰은 최근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자체 수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를 이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반기수 남부청 2부장)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핵심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에 중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본부장은 "과거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분야에 도입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적 용어를 보면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작'을 확신한 검찰을 우회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 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자료,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등을 볼때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윤씨 사건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나아가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뉴스핌=최대호 기자]

경찰은 '국과수 감정인의 잘못'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경찰도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

실제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에 경찰이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해온 이춘재 사건에 숟가락을 얻은 검찰이 '경찰 디스'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재심청구인의 수사 촉구'를 빌미로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애초부터 경찰 흠집내기 내지 망신주기 고려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 및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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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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