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기관 100조 투자…기업투자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배출총량·폐수처리포화 등 기업투자 우려 '해소'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 新민자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투자 걸림돌인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애로사항에는 25조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스마트계측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항만재개발 등 15조원의 민자 사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집중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민간·민자·공공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중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1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규제·행정절차 등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사유를 해소하는 지원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례.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먼저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지원에는 8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울산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경우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를 앞두고 공장신설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설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신설을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지역별로 할당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가 곤란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가 증설된다.

1조3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잡은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립) 지원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증설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건립 지원에는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가 추진(검역당국 관계법령 개정)된다.

GDC는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이 국내 물류센터에 반입된 후 개인상품 단위의 분할･재포장을 통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다.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미국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에도 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중 15조원 목표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이 발굴된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내년 착공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원이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은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2조원)이 담겼다.

이어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로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 적격성조사 의뢰, 신항인프라 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원)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 목표, 발굴‧집행.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추진방식도 뒀다. 예컨대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50% 시설사용료(BTO)에 더해 50%는 정부지급금(BTL)으로 회수된다.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식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는 민자적격성 판단이 의무화된다. 단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은 제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한다.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출자자 최소 지분의 규제가 완화된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과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액된 60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 대응'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한다"며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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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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