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기관 100조 투자…기업투자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배출총량·폐수처리포화 등 기업투자 우려 '해소'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 新민자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투자 걸림돌인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애로사항에는 25조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스마트계측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항만재개발 등 15조원의 민자 사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집중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민간·민자·공공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중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1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규제·행정절차 등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사유를 해소하는 지원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례.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먼저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지원에는 8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울산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경우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를 앞두고 공장신설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설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신설을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지역별로 할당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가 곤란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가 증설된다.

1조3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잡은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립) 지원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증설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건립 지원에는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가 추진(검역당국 관계법령 개정)된다.

GDC는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이 국내 물류센터에 반입된 후 개인상품 단위의 분할･재포장을 통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다.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미국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에도 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중 15조원 목표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이 발굴된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내년 착공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원이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은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2조원)이 담겼다.

이어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로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 적격성조사 의뢰, 신항인프라 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원)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 목표, 발굴‧집행.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추진방식도 뒀다. 예컨대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50% 시설사용료(BTO)에 더해 50%는 정부지급금(BTL)으로 회수된다.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식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는 민자적격성 판단이 의무화된다. 단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은 제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한다.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출자자 최소 지분의 규제가 완화된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과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액된 60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 대응'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한다"며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