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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내몰린 농어촌 살리기 위해 제시된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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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8일 농촌살리기정책포럼 6개월간 활동 점검

[경북= 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에 팔을 걷은 가운데 '지역과 산업, 사람,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는 'Apple Valley' 구상안이 제시됐다.

또 '농촌살리기' 핵심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한 사회적 이동 등 악순화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 30여 년 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대책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참여 전문가들이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정책포럼 결과보고회를 갖고 이철우 경북지사(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2.19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농촌살리기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의 주제로 지난 6개월간의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을 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갖고 지방소멸위기로 내몰린 농어촌 살리기 위한 특단을 모색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결과보고화서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그동안 주요 논의 내용과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또 2부에서는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들이 농촌살리기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필 자문관은 지방소멸의 근본원인을 저출산 고령화의 자연적 감소,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한 사회적 이동 등으로 도시와 농촌 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의 결과로 진단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농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생활권 중심의 인구정착 △외지인구 유입위한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마련 △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 여건 개선 등을 설정하고 △농촌정주생활의 공간구조 재설계 및 관련사업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람.산업.공간의 통합적 개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조정 및 관리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 △규제완화 등 낙후지역지원 관련제도 정비 △중앙정부의 조세 및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18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결과보고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정책포럼 활동 패널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북도] 2019.12.19 nulcheon@newspim.com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규제완화 절실...중앙정부 조세.재정지원 선행돼야'

특히 지역과 산업, 사람,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한 사례로 'Apple Valley' 구상안을 제시했다.

'Apple Valley'는 사과 주산지인 의성-안동-청송지역의 사과 품종, 재배기술, 가공ㆍ유통 등 관련 정보와 시설 공유, 스마트팜과 6차산업화, 공동브랜드화 등으로 전후방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주변 관광체험ㆍ문화시설을 연계한 테마파크형 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 자문관은 이의 성공 사례로 '노르망디의 사과의 길', '캘리포니아의 나파벨리' 등 선진 외국 사례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지난 30여 년 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농촌 공간 개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살리기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다.

손재근 전 경북대 교수는 농업에 필요한 기술 향상과 청년 후계농 육성을 통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성학 실장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승우 박사는 산촌과 임업분야, 어촌과 수산업의 지역개발과 귀어.귀산촌, 6차산업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철우 경북대 교수는 '장소 + 마케팅 + 전략'을 결합해 포괄적이고 능동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기존 귀농ㆍ귀촌정책사업의 중복성, 획일성, 무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소멸이라는 두려움 그 자체가 퇴보를 전진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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