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지 못해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역전세난이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부의장인 이정화 의원은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 내줬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절 역할로서의 책임행정에 걸맞지 않다"며 "아파트 증가에 따른 도로 등 도시계획 인프라 대책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김해시는 두 가지 모두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19일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이정화 의원[사진=김해시의회]2019.12.19 news2349@newspim.com

이 의원이 공개한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62건 중 분양 전 11건, 분양 중 1건, 임대 6건을 제외한 44건에서 15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고, 미분양률이 20% 초과하는 단지는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개 단지(1만867세대), 2017년 13개 단지(9903세대)로 다른 년도에 비해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된 결과 2018년과 올해 실제 입주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역전세난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21개 단지 1만8418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는 8개 단지 5465세대에 대한 '공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09년 타당성조사(한국교통연구원)·2010년 타당성재조사(KDI) 결과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2010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EMU-150 열차 투입과 광역전철 수준의 운임, 첨두 15분-비첨두 30분 배차간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타당성조사와 2010년 타당성재조사에서 정해진 대로 하게끔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해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며 "배차간격과 운임에 있어서도 2009년 타당성조사·2010년 타당성재조사 결과보다 퇴보했다"고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주촌 선천지구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2018년 220건의 20배를 넘는 43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김해시는 문제의 근본(악취배출원)을 다루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악취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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