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속 기로 놓인 조국…일가 의혹 피했지만 유재수에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02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불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도 검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던 조 전 장관이 결국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열린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A씨, 5촌 조카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와 관련된 주요 혐의자들을 모두 구속한 셈이다.

다만 검찰은 그간 가족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진 못했다. 관행상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 동력 상실은 물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었다.

심지어 조 전 장관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4일 첫 검찰 조사 직후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검찰이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감찰이 중단됐을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민정수석은 특감반 감찰의 최종 책임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당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자 굳게 닫혔던 조 전 장관의 입도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결국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26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판사에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권 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