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자방담] '타다'를 허용하려면 세금이 5조나 든다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59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신산업마다 막을 수 없어" vs "상생 방안 찾아야"
'타다=택시(?)' 놓고도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려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됐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자 정치권이 특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다의 운영 근거 조항을 바꾸며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년 6개월 후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타다 단시간 노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지속된 지난 1년을 어떻게 봤는지 정치부 여당팀 기자들이 방담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방담 참여=김선엽 국회반장,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정리=김준희 기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2.27 kimsh@newspim.com

◆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간섭도 거부도 없어요"

▲반장 : '타다'가 프리미엄 택시인데 결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분신하고 여당 대표 이름으로 편지도 쓰고 민주당도 곤혹스러웠을 듯.

▲재완 : 타다 이용객이 150만명이래요. 서울시민이 970만 정도 되고요. 5명 중 1명은 타다를 이용하는 셈인데 이미 타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장 : 비싼데도 타다 타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

▲재완 :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예요.

▲반장 : 아묻따가 뭐죠?

▲재완 :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승객이 어딜 가든지, 승객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현우 : 솔직히 지금 택시들... 티맵 택시로 불러도 오다가 귀찮으면 호출취소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죠.

▲재완 :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결국 '타다'라는 괴물을 낳은 셈인데, 타다를 막을게 아니라 택시산업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우 : 근데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택시산업을 '고질적인 병폐'라고 규정짓고 몰아내기도 쉽지 않죠. 매번 신사업 생기면 같은 분야에 있던 사람들 몰아낼 수도 없고.

▲재완 : 택시산업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에 메스를 대자는 거죠. 신사업이 매섭게 성장할 때마다 규제하는 건 일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타다 제3의 타다가 등장할 때 또 다시 전통산업과의 갈등이 반복될 거예요.

▲반장 : 택시산업이 그냥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공공서비스였잖아요. 그 덕에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승차거부도 불법으로 막고. 택시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로 대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주장들인가요?

▲현우 : 사실상 타다가 택시산업인데 시장은 한정적이고.

◆ '타다=택시(?)'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타다는 특혜, 면허 사야" vs "면허사라는 건 무책임"

▲준희 : 그래서 저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 타다 등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에는 찬성해요. 현재 사실상 무면허로 법인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에 기여금을 내게 한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잖아요. 전체 총량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허용하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지도 않고, 타다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택시 서비스도 발전해야겠죠.

▲반장 : 근데 플랫폼 택시들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인데 그들한테 기여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걸로 택시 면허권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준희 : 타다 특혜 논란이 그 때문에 나왔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 면허권을 구입하는데 서울 수도권만 8000만원, 지방은 1억원대로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위해 초기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타다 서비스는 이런 비용 없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왔으니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이 컸던 거죠.

▲재완 : 타다를 계속 운영하고 싶으면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타다도 택시화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타다 서비스 핵심은 공유경제잖아요.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든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반장 : 두 분의 의견이 배치되네요. 재완이는 타다에게 "면허 사라"는 건 억지라는 거고 준희는 적당한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우도 비슷한 의견이고 그런가요?

▲재완 : 타다 측에 면허를 사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정부가 면허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애초에 택시총량을 통제하지 못해 이런 갈등이 생기기 좋게 정부가 토양을 깔아놨다고 봐요. 실제로 국토부는 여러 차례 택시 감차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준희 :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취지는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에어비앤비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숙박업자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무면허로 사실상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우 : 면허를 사라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는 못 믿어도 타다 기사는 믿는다는 건;;

◆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타다에 적당한 굴레는 찬성인데 아예 고사시키는 건 안 돼"

▲반장 : 소비자(국민)-타다-택시기사 3자 간의 '파이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다를 계속 금지해 언제까지 공유경제를 가로막을 수는 없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택시 면허 개수를 줄여가면서 타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말로는 25만개 택시 면허를 5만개 정도 줄여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순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5조원이 필요합니다. 택시플랫폼 업체한테 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의미죠.

▲현우 :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죠. 정부로서는 ㅋㅋ

▲반장 :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노후한 택시 서비스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국민)-타다-택시업계가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니 이와 비슷하게 상생혁신기금이란 것을 꺼내들었던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총비용을 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우 :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왜 타다가 공유경제예요? 그냥 신규 법인 프리미엄 택시사업으로 읽히는데.

▲준희 : 시작은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가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유경제의 틀로만 묶어 설명하긴 어려워요 사실.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반장 : 그렇죠... 타다 주장에 따르면 택시도 공유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재완 : 타다가 면허권을 산다면 그건 타다가 아니라 택시죠. 태생이 다른 서비스에 택시랑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반장 : 태생이 다르지만 결국 택시와 타다가 경쟁관계인데 "우린 공유경제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현우 : 타다에 대해서 적당한 굴레를 씌우는 건 찬성인데 저런 식으로 아예 고사시키는 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반장 : 맞습니다. 길을 열어주긴 해야죠.

▲재완 : 타다 금지법을 일단 연착륙 시켜야 해요.

◆ 정부가 꺼내든 타다 상생혁신기금, 궁극적 해법될까
"신사업 출현할 때마다 세금 투입하나" vs "어쩔 수 없다"

▲현우 : 상생혁신기금은 정부가 고심 끝에 꺼낸 방안이지만 전문가는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습니다. 신사업이 우후죽순 출현할 때마다 상생혁신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사업 초기 단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생혁신기금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우 : 아니 무슨ㅋㅋㅋ 남 먹고사는 걸 왜 우리 세금으로 퉁쳐요?

▲준희 : 우리도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ㅋㅋ

▲반장 :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으로 퉁 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재완 : 저도. 정부가 사야한다고 생각해요. 진작 택시를 줄였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인택시 9만대가 놀고 있다는데.

▲현우 : 대중교통이라는 게 의무를 수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길은 한정돼 있고 환경오염은 막아야하니 결국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은 정부 규제를 일정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장 : 아무튼 버스는 몰라도 택시는 그냥 시장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현우는 반대 나머지 분들은 찬성인가요? 그러려면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완이랑 준희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하자?

▲재완 : 저는 그렇습니다.

▲준희 :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택시 면허권을 줄여 플랫폼택시 역시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차후 면허권을 사들이는데 5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가격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듯이 택시 면허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면허 매입 가격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듯 합니다.

▲현우 : 택시시장을 로 코스트(low cost)-표준(standard)-프리미엄(premium)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아 보여요. 물론 프리미엄도 차량 총량제라든가 산간벽지 운행 의무화라든가를 부여받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수행하면서요. 그게 어렵다면 이익공유금액을 내는 방안도 있겠죠.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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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2026.09.29 gomsi@newspim.com ◆폭발 지점 MDL 남쪽 10여m…"철제 파편 없어 아군 지뢰 아냐" = 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21일 오전 10시 51분쯤 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진 곳이다. 폭발은 2발이었고, 철수 과정에서 1발을 더 발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4분 합참에 통보됐다. 작전 병력의 피복·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등 10종을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 1개와 방탄조끼 2개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이번에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에는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반면, 인근에서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1차 폭발 지점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들의 진술 역시 북한군 지뢰를 가리킨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폭발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800여m 떨어진 GP의 집음기에 약 58초 간격으로 비슷한 폭발음 두 번이 녹음됐고, 작전 요원들도 "1분 정도 간격이었다"고 같은 진술을 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로 개척 종료 시점과 1·2차 폭발 당시의 대형(隊形)을 요도로 설명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쓰러진 요원을 구하던 중 2차 폭발로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 2026.09.29 gomsi@newspim.com ◆미폭발 1발은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추정…탐지기엔 안 잡혀 = 미폭발 지뢰는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탐지를 마친 수색로 끝에서 5~10㎝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2차례 폭발 뒤 공병 요원이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탈출로를 내던 중 발견했다. 발견한 요원은 "갈색의 네모난 형태에 표면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이고 무늬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군 교리에 나오는 지뢰 사진을 보고는 "대단히 유사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함께 본 3명의 진술은 '적색', '갈색', '목함지뢰' 등으로 엇갈렸다. 합참 공보실은 이 지뢰를 목함지뢰가 아닌 수지반보병지뢰로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목함지뢰와 형태는 같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라며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검출한 갈색 이물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지뢰를 수거할지는 29일 현장에서 유엔사와 협의해 판단한다. 지뢰 3발이 1~2m 간격으로 있었는데도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탐지기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나갔지만, 수년간 쌓인 잡목 등으로 지뢰가 탐지 성능 깊이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발 모두 매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폭발 1발은 매설로 추정되지만, 터진 2발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28일 현장조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조사단은 작전 병력의 군장과 방탄헬멧, 지뢰화를 확보하고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목격 진술이 나온 지뢰 추정 물체와 잔해물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동조사팀 조사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 29일 다시 들어간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1차 폭발 뒤 전우 구하다 2차 폭발…GP 집음기에 58초 간격 폭발음 = 이날 합참은 사고 경위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여는 작전이었다.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로 추진철책 소통문까지 이동한 뒤, 기존 수색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어 MDL 방향으로 수십 년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수풀 지대를 공병 요원이 앞장서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 전진했다. 18명 가운데 9명은 탐지조·지휘조·작전지원조로 앞에 섰고, 나머지 9명은 20~100여m 뒤에서 통신, 후방 경계, 의무 지원을 맡았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철수를 결심했고,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3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수색 요원이 화구에 빠진 요원을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이어졌다. "괜찮아?"라고 외치며 달려가던 대대장이 쓰러졌다. 대대장은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서 있던 정보참모는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1m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색 요원은 다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 직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에서 하강한 응급구조사가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하고 있다. 장병들은 폭발 직후 지혈 조치를 한 뒤 수색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GOP 대대는 오전 10시 59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가 차례로 출동했다. 합참의 요청에 유엔사는 11시 38분 DMZ 진입을 승인했고, 헬기는 11시 40분쯤 진입했다. 장병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대대장과 공병 중사는 호이스트로 각각 헬기에 올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인원도 모두 헬기 2대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18명 중 15명은 퇴원했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중이다. 대대장의 지뢰 덧신 착용 여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면담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호이스트에 결속된 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흰색 원).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부상한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태워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하강한 응급구조사는 "수색 요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고의 지연 없었다"…매설 시점·고의성 판단은 유보 = 현장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축소·은폐,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같은 의혹은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 안내를 맡을 작전 병력이 모두 입원해 있었고,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2일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에서 군단장 직무대리가 29일 투입을 건의했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5일 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직무대리가 "제한 사항이 해소돼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건의해 일정이 27일로 당겨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안내를 맡은 수색중대장, 공병중대장, 공병 중사 3명은 23일 퇴원했다. MDL에서 10여m까지 접근한 경위도 논란이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계획 경로의 개척이 어려워 대대장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한 곳으로 갔다는 중대장 진술이 있지만, 대대장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초기 '수십m 떨어진 곳'이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통신 난청 지역이라 위치를 찍은 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GPS 오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장비는 시험해 봤지만 덩굴과 급경사 때문에 기동이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지형 변화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으로 처음 식별됐다. 작업 시기는 지난해 8~11월로 추정되지만, 북한군 병력의 활동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다. 매설 시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표시한 흔적보다 바깥에 있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고의성 판단도 유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우리 장병이 매일 드나드는 통문 앞뒤에 심은 것이어서 의도가 명확했다"며 "이번 지역은 50여 년간 사실상 가지 않은 곳이라 아군 병력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9 gomsi@newspim.com MDL에 대해서도 "1292개 표지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북 간, 유엔사와도 인식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자기 땅으로 여겨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대응 수위에 대해 양 작전부장은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2026-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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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신규 참모 6명 재산공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올해 6월 21일 임명된 청와대 신규 참모 가운데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1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박 비서관이 92억177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86억6347만 원,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이 58억606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0억4150만 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5억5398만 원, 김경자 수석은 5억748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경자 수석, 성남 태평동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신규 참모 중 다주택자는 김 수석뿐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선경태평아파트(35.51㎡·1억6700만 원)와 같은 지역의 다가구주택(59.91㎡·2억22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두 주택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각각 1000만 원, 1466만 원 잡혀 있다. 김 수석은 예금 8474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친 채무는 1억7502만원이었다. ◆ 박지영 비서관, 반포자이 부부 공동명의…임대보증금 29억5000만원 박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165.45㎡)를 본인(132.39㎡)과 배우자(33.06㎡) 지분으로 나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본인 지분 36억6400만 원, 배우자 지분 9억1600만 원으로 모두 45억8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에 걸린 임대보증금 29억5000만 원은 채무로 올렸다. 박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114.50㎡·21억3000만 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전북 군산·김제·완주 일대 밭과 임야 지분 1억2779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금융자산 규모도 컸다. 박 비서관 일가의 예금은 28억5785만 원, 증권은 24억440만 원이었다. 박 비서관 본인은 한국전력 3853주, 한화오션 1371주, 삼성전자 422주 등 상장주식 8억993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LS 일렉트릭 1321주, 이수페타시스 1750주, 한국전력 5030주 등 13억1834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 성기홍 수석, 대치우성 부부 공동 39억 성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125.17㎡)를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보유했다. 지분별 신고가액은 각 19억5000만 원으로, 모두 39억 원이다.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는 1주택자다. 성 수석 일가의 예금은 14억1605만 원, 증권은 13억65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 수석 본인은 삼성전자 2194주와 SK하이닉스 6주, 달바글로벌 192주 등 상장주식 8억3159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연합인포맥스 비상장주식 248주(4162만 원)도 갖고 있다. 배우자는 미국 국채 등 채권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브로드컴 등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 성 수석은 비트코인 0.74개(7187만 원)도 신고했다. ◆ 한찬식 수석, 서초 아파트분양권·강남 아파트 전세권 보유…채무 10억 한찬식 수석은 소유권을 가진 주택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130.96㎡·25억566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165.08㎡·12억 원)도 함께 올렸다. 한 수석의 배우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근린생활시설 지분(14억6559만 원)과 경남 산청군 임야(1억4410만 원)를 보유했다. 장남·장녀·차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임야 지분을 각각 1307만 원어치씩 신고했다. 한 수석은 농협은행 9억 원을 포함해 금융채무 9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가족 전체 채무는 10억350만 원이었다. 한 수석 본인은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권(1억50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클럽 회원권(5000만 원)을 보유했다. ◆ 강건작 1차장·김태근 비서관, 1주택 강 1차장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메트로타워 아파트(104.49㎡)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 지분 가액을 합치면 8억9000만 원이다. 강 1차장은 예금 2억340만 원, 채무 7155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울산 중구 태화동 일신아파트(59.84㎡·1억1300만 원) 1채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일가는 예금 2억2180만 원, 증권 2억1887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로킷헬스케어 1260주와 삼성전자 200주, 삼양식품 26주 등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은 모친, 김 비서관과 강 1차장은 장남에 대해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9-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