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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부티 군항건설 이어 호르무즈 해군 합동훈련 나서... 美-中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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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이 이란·러시아와 함께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 중국은 앞서 첫 해외 군사기지인 동아프리카 지부티 해군기지에 대형 군항을 설립해 아프리카에서도 세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지정학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최근 중국의 활발한 영향력 확대가 목격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촉발하고 있다.  

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中,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합동 훈련 참여...美 견제?

이란군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부 인도양과 오만해에서 '해양 안보 벨트'라는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걸프 해역의 입구이자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해상 훈련은 타국에 대한 적개심 표출이 아니며 안전한 해역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훈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3국이 오랜기간 정기 훈련 실시를 논의해왔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이번 해상 훈련 참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란의 위력 과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전문가인 알리 아마디는 이번 훈련을 두고 3국이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갖는 전략적 옵션과 능력을 제한할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특히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출해왔다. 지난 10월 유럽외교관계협회(ECFR)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 안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국가다. 그만큼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10월 이란으로부터 53만8000톤의 원유를 수입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보 협력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ECFR은 설명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직접 역내 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 전문가인 쑨더강 상하이국제대학 교수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해 중동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대치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호위 연합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미군 기지 근처에 거대 군항 설립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의 세력 확장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우려 섞인 시선을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아프리카 소국인 지부티의 도라레 다목적 항 인근에 첫 해외 군사기지 설립했다.

CNN에 따르면 미군의 상주 기지인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는 중국 해군 기지와 차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르모니에 기지는 미국의 아프리카 대륙 안보 및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 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우방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도 이곳에 상주 기지를 두고 있다.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관계자는 PLA의 주둔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도라레 항구를 통해 지부티와 소말리아, 동아프리카로 들어오는 물류의 98%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항구로 접근이 어려워지면 미국의 이익과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급한 차관을 이용해 항구를 통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약 1300억달러 상당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중국이 뇌물과 불투명한 협정, (아프리카에 안긴) 부채를 이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요구대로 따르도록 만들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더욱이 중국은 지부티 기지에 항공모함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군항을 건립해 지부티를 지정학적 거점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황을 내비쳤다. 온라인 매체 홍콩01이 11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항의 길이가 약 400m에 달해 전장 306.5m인 랴오닝 함이 정박할 수 있다.  

중국은 지부티 기지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공모함 건조에 열을 올린데다가 군항 설립까지 나선 중국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는 해군력 도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17일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로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함'을 진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군을 격려했다.  

[위린 해군기지=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 하이난섬의 위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중국 최초 자체생산 항공모함. 2019.12.24 Maxar Technologies. Maxar Technologies/Handout via REUTERS lovus23@newspim.com

◆ 美, 중동·아프리카 재배치로 안보 지형 뒤바뀌나

한편,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을 뺀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중국과 거꾸로 가는 방향이지만, 결국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이전 보다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뉴욕타임스(NYT)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글로벌 군사 재배치의 첫 단계 조치로써 서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1억1100만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니제르 드론기지를 포기하고, 말리 등에서의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부티 기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한 주둔군 감소가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에 주둔 중인 기존 병력 5000명 가운데 2500명을 줄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현재 1만3000명에서 4000명을 감축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9·11테러 이후 미 외교 정책에 중심이 되었던 대테러 작전의 비중을 감소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과 맞서는데 보다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같은 전격적 재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알 수 없다. 현지 사령관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령부로 새로 임명된 스테판 타운센드 육군 중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과 인근 해안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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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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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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