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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10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 오상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해영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성팔 ▲국세청 박광수 ▲국세청 김성환 ▲국세청 윤종건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송영주 ▲국세청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수복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지성 ▲국세청 징세과장 유병철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동욱 ▲국세청 법인세과장 양동구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준희 ▲국세청 소비세과장 강상식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오상휴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한경선 ▲국세청 장려신청과장 고근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이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태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병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반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황정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영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강영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강역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최경묵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김진우 ▲서대문 세무서장 최회선 ▲강서세무서장 박종태 ▲양천세무서장 최호재 ▲구로세무서장 이태호 ▲금천세무서장 이창기 ▲관악세무서장 주효종 ▲삼성세무서장 이영중 ▲역삼세무서장 우제홍 ▲동대문세무서장 박진하 ▲송파세무서장 김상윤 ▲잠실세무서장 정재윤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김상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손영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한성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선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채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재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황남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운 ▲안산세무서장 이세협 ▲성남세무서장 이효성 ▲이천세무서장 구본윤 ▲경기광주세무서장 황문호 ▲남양주세무서장 우원훈 ▲기흥세무서장 장철호 ▲구리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정상배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권순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성구 ▲서인천세무서장 김만헌 ▲남인천세무서장 박정준 ▲김포세무서장 이이재 ▲부천세무서장 고관택 ▲의정부세무서장 최재호 ▲포천세무서장 최진복 ▲고양세무서장 전태호 ▲동고양세무서장 나교석 ▲광명세무서장 구제승 ▲연수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이길용 ▲북대전세무서장 홍철수 ▲세종세무서장 염경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광주세무서장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 임진정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동찬 ▲동대구세무서장 박병익 ▲서대구세무서장 신영재 ▲남대구세무서장 남영안 ▲포항세무서장 이영철 ▲구미세무서장 배창경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준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기영 ▲서부산세무서장 배민규 ▲부산진세무서장 손병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고영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신예진 ▲국세청(기획재정부) 류충선 ▲국세청(금융위원회) 이태훈 ▲국세청 이요원

◆ 초임 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장태복 ▲영월세무서장 김동수 ▲강릉세무서장 김진갑 ▲서대전세무서장 임동호 ▲논산세무서장 손채령 ▲보령세무서장 김종성 ▲홍성세무서장 함민규 ▲천안세무서장 이은장 ▲서광주세무서장 강병수 ▲군산세무서장 신석균 ▲전주세무서장 김용재 ▲북전주세무서장 봉삼종 ▲나주세무서장 이종학 ▲순천세무서장 강백근 ▲여수세무서장 김정윤 ▲광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태열 ▲안동세무서장 김상현 ▲김천세무서장 류지용 ▲영주세무서장 공창석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표진숙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지임구 ▲해운대세무서장 황동수 ▲동래세무서장 김동현 ▲금정세무서장 이정희 ▲울산세무서장 유수호 ▲동울산세무서장 배상록 ▲마산세무서장 최상호 ▲통영세무서장 우창용 ▲제주세무서장 장권철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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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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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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