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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요기요·배달통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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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27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게 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7 sunup@newspim.com

현실이 이렇다보니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평이 쏟아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은 이미 선택이 아닌, 좋든 싫든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정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제한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독점으로 인해 높아진 상인들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견제 환경이 무너져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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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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