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유화의 전단계인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창안해내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부동산을 유상으로 국유화한다는 것. 다만 재원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후 이를 재원으로 만든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 후 국민들에게 임대해 주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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