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소산업 등 투자 프로젝트 중심 지정
투자·개발 성과 부진 3개 지구 지정 해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 전면개편에 따라 광주와 울산, 황해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조원, 생산유발 18조6000억원, 고용유발 12만8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반면, 투자와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한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는 지정이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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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지정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 단위지구인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평가단은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서 혁신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해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 이행능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
이에 따라 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광주는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의 경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연구개발(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았다.
황해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울산·황해 경자구역 추가지정시 국내외기업 투자 8조원, 생산유발 18조6000억원, 고용유발 12만8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동해안권 북평지구(단봉지역) 0.36㎢, 광양만권 율촌3산단 9.76㎢와 인천 영종 국제도시지구 내 일부 지역(운염도) 0.16㎢ 등 총 10.28㎢의 경자구역을 지정해제한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정신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후보지역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혁신전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신산업 관련 국내외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지원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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