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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용길 생보협회장 "소비자 신뢰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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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일은 지속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단기적인 영업성과 중심에서 장기적인 내재가치 중심 경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이어 "올해는 금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25%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마주할 수도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금융당국, 연구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IFRS17과 K-ICS의 연착륙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서 자산·부채 구조개선과 자본확충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며 헬스케어, 인슈테크, 핀테크 업체와 협력 등을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2019.12.19 alwaysame@newspim.com

이하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0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번영을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흰색 쥐의 해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기운이 충만하여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생보업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면한 각종 현안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지 않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K-ICS의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사전영향평가와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LAT 로드맵 1년 순연 등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도 수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생보사 경영에 부담이 되어온 예보료를 일부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오랫동안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계약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 민원 감소를 위해 추진해왔던 판매수수료 분급제의 제도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분할 지급을 유도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은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당수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중심의 정책 흐름에 생보업계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e)클린 보험서비스 제도와 의료계와의 상호협력에 기반 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료자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바꾸고,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안타깝게도 생보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경기회복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25%의 기준금리가 금년 중 인하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준금리 하락으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마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강화 정책은 생보업계에 어려움을 더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기술과 금융혁신은 금융시장에 더욱더 치열한 경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직 종사자 보호 문제, 예금보험제도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조화롭고 균형 있는 공·사보험의 상호발전 모색,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올바른 의료문화 확산 등 풀어가야 할 벅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위기가 상시화 된 시대이지만 올해는 그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안과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보험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지혜와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생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화되는 저금리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생명보험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산업입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과거 고금리 계약의 부채적립 부담은 높아져, 이차역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생보산업의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업계와 금융당국, 연구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IFRS17과 K-ICS의 경우 도입시점의 금리 수준에 따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연착륙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업계 스스로 자산·부채 구조개선과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저금리 환경 하에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생명보험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속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난 연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생보사 사장단이 함께 뜻을 모으는 자율결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다짐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영업성과 중심에서 장기적인 내재가치 중심으로의 경영목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분쟁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면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행을 앞둔 판매수수료 개편 감독규정 개정사항이 영업현장 속에 잘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자문제도와 손해사정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공정한 보험금 지급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한편,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연간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에 우리 생보업계가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소비자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보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은 질병예방 차원의 헬스케어서비스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간 금융위와 복지부의 노력으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참여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슈테크 역시 지속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생보업계도 핀테크 업체와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심사 및 지급 등 업무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인슈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헬스케어서비스와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해 非의료행위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건강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환경 개선도 시급합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갈 때, 오늘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는 말처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난관을 돌파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생보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 현재 생보업계는 총자산이 900조원을 넘어섰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도 100조원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300%에 달할 정도로 질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생보산업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앞서 계셨던 선배들과 여기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땀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생보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언제든지 회원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사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더 자주 친절하게 소통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올 한해는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휘청거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처럼, 멈추거나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앞만 보며 협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렵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는 한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새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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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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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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