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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군정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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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19.12.31 yb2580@newspim.com

◆ 신우철 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庚子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및 블루존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아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완도수산물 1,450만 불 수출 계약, 완도사랑상품권 40억 원 판매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향우, 그리고 함께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의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경제 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세계경제 흐름과 반도체산업의 실적 개선과 내수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조금 나아진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아세안 신흥 개도국의 성장, 2020도쿄올림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완도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내·외부 상황은 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편하는 조직을 조기 정착시켜 해양치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완도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고 용기 있게 활동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2020년도 군정 핵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구체화하여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연구단지와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 등 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설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대도시권과 미주와 유럽 등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또한 지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완도건강지수와 개인별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자원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 개최되는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전복 양식 산업이 기후변화와 국내경제상황, 재해보험제도 변경 등 어려워진 여건 변화에도 양성 물량은 지속 증가하여 봄철 가격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동군수실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속동결장치 시스템과 해썹(HACCP)시설을 갖춘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와 더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완도군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온라인 판매망인 완도군이숍을 4차산업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양식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명품광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을 지속 공급하여 타 지역보다 고품질 이미지로 차별화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외 유통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명품 광어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완도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할랄인증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브랜드 마케팅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물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DSC)과 쌀 미질 향상을 위한 통합 RPC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쓰이는 식재료는 모두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제공하여 농․수․축산업 동반성장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색깔보리,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는 등 농업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방재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가공 시설장비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인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여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 모델로 만들고,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황칠을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령별·계층별 맞춤형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개설과 어립이집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지역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권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해양치유자원 수산가공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교육 및 돌봄, 심리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완도만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 배분사업과 희망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재난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연내 신축될 완도소방서를 연계하여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를 품은 매력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생태자원이 어울리는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신지명사십리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힐링 명소로 조성하고,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과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고,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과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세계 속의 장보고 글로벌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고,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 등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표의 걷기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다도해 일출공원과 연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다도해 유람선 운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도서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서깊은 해양테마 역사자원의 관광인프라와 해양치유산업을 접목시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개최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완도읍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작은 도서관, 완도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SOC를 확충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약산~금일간 연륙교 사업은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난 해소를 위해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 사업을 착수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을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1,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근해조업 선단을 완도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선석 확보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목표를 10개종목 55개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혁신을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2등급 상승한 청렴도는 평가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학부모 초청 정담회, 청년 정책파티 및 다문화가정 간담회 등 부문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진행사항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해양치유산업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웅비도약(雄飛跳躍)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정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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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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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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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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