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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상정…"막판까지 협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5:30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5:30

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조는 유지…"민생법안 최우선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과 민생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다면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먼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롭게 임명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만큼 검찰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개혁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민주당 수석이 만나왔는데 접점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표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며 "좀 더 정리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국당은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보다 민생법안 우선 상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찬성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검찰 개혁 정당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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