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2019.11.14 jungwoo@newspim.com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 2억4200만원 △금융기준 500만원 →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사랑의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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