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작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넘게 감소했다. 법인세는 소폭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폭이 소폭 증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은 한 달전(-3조원)보다 소폭 늘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5%포인트 하락한 93.8%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세목별로 보면 1~11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7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8.9%p 하락한 88.9%로 나타났다. 11월 누계기준으로는 최근 5년 진도율(97.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전년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지급대상자 및 최대 지급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작년 11월에 종합부동산세 중간예납이 실시돼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소득세가 1조원 증가(10조9000억원)했다.

부가가치세도 소폭 줄었다. 1~11월 부가세는 6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11월만 놓고보면 작년에 비해 1조8000억원 감소해 1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1월 누계 기준 4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가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의 경우 총수입은 91.4%, 총지출은 93.2%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5조8000억원) 및 국민채권주택 잔액 증가(1000억원) 등으로 전월대비 6조원 증가한 7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집행액도 증가한다"며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예산집행이 많이되고 있어 재정수지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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