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협으로 공유경제 등 혁신산업도 규제혁신 돌파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혁신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 사례는 지역이 규제 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돼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함께 참석한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을 향해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