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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EU에 시장접근성 개선 요구...브렉시트 대비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6:0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글로벌 은행들이 유럽연합(EU)에 금융시장 접근에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글로벌 은행이 본점을 둔 국가의 규제당국에서 적용하는 규제 수준이 EU지역의 규제수준과 유사할 경우 EU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금융시장연합회(AFME)는 이날 런던에서 지금이 소위 '동등성(equivalence)'이라고 알려져 있는 EU지역의 금융시장 접근성 규제 원칙을 검토하고 지금이 이를 개선할 적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오는 6월 30일을 목표로 하는 브렉시트 때문에 이미 영국당국의 동등성 원칙을 재심사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EU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AFME는 1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브렉시트라는 단어를 단지 2번만 사용했지만, 보고서 공개 시점이 영국의 금융산업이 EU시장에서 얼마나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등성 원칙은 그간 영업 범위와 퇴출사항 등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문제시 됐다.

AFME 상무이사 올리버 몰린은 "동등성 원칙의 개선은 국제금융시장과의 지속적인 접근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영업영역 분할을 최소화해 유럽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동등성 결정에 있어 항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이며,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동등성 폐지 결정을 통해 투명성은 이미 상당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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